사립학교법1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개선, 성공할까? 2019년 1월 1일 이후 여러 가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주로 여당 국회의원에 의하여 발의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검토할 개정안은 지난 2월 18일에 제출된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안입니다. 이 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역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사학비리에 대한 억제책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학은 국제경쟁력 시대에 다양한 교육이념의 구현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등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립대학에서 사학재단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발생해왔음. 주요 내용 사립대학과 관련해서 보면 주요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학교법인 임원 및 학교장의 결격사유로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및 학교장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 2019. 6.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