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tima ratio1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으로서 재판 [기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 이영기이영기 ㅣ 변호사·민변 교육위원 사학비리로 지탄받던 수원대학교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 6명을 파면하거나 재임용거부 ...www.hani.co.kr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 오르는 것. 법에 호소하는 방법이다. 솔직히 이것 말고 별다른 수도 없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고소하면 되지." "일이 잘 안 되면 소송 걸어서 받아내면 되지." 이런 식의 생각은 갖지 않았으면 한다. 소송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예상은 자주 빗나가기 때문이다. 법은 나의 편이라는 생각은 대부분의 경우 맞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소송은 너무 오래 걸린다. 대법원까지 간다면 못해도 3년은 걸린다고 해야 하겠다. 위에 인용한 기사에는 대법원 판결만 6년째 기다리는 안타.. 2020. 5.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