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불계속의원칙1 최악의 20대 국회, 버려진 63% 1만5천건 법안 자동폐기 위기..20대국회 끝까지 '국민 실망'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인 오는 15일까지 여야 신임 원내대표의 합의를 통해 본회의가 열릴지 주목된다.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1만5254건의 법안 중 미처리 �� news.v.daum.net 위태위태 하더니 결국 기록을 경신했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고작 41%가 처리되었다고 해서 혀를 찼는데, 20대는 36.6%란다. 처리되지 못한 나머지 약 63%의 법률안은 뭐란 말인가. 20대 국회가 유난히도 장외투쟁과 파행을 즐겼다는 사실은 이렇게 계량적으로 입증되어 버렸다. 결국에는 버려질 법률안을 만들기 위해 고심했을 국회 보좌진과 공무원, 그것을 접수하고 관리하느라 분주했을 국회 의안과 직원.. 2020. 5.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