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리뷰14 국익에 대한 정당의 책임성 국익과 상관이 없어도, 심지어 국익을 위태롭게 할 지라도 정권 획득만을 목표로 삼는 정파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국익에 대하여 정당이 책임성을 잃게 되면, 국가는 서서히 망하게 된다. [서재정 칼럼] 방위비 분담금, 그 이상한 분담 지금 진행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문제는 지위협정을 위배한 특별조치협정을 또다시 위반하면서 주한미군 유지 경비 이외의 비용마저도 한국에 부담시키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미 미군은 �� www.hani.co.kr 전체 최적화 그리고 부분 최적화라는 말이 있다. 전체 최적화는 상위 시스템의 목적을 하위 시스템도 따르고 있을 때를 말한다. 부분 최적화는 상위 시스템과는 다른 목적을 하위 시스템이 추구할 때이다. 이를테면 어떤 회사가 더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목표로 삼았다고 치.. 2020. 6. 8. 책임이란 무엇일까? 책임이 무엇인지 모르니 책임을 지는 데 미숙한 것 아닌가. 책임은 타인의 고통을 기억하는 것이란다. [평화칼럼] 책임에 관하여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매일 수백 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던 시절, 뉴스에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환자들의 감염 소식을 접할 때면 감정을 자제하기 어려웠다.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죽�� www.cpbc.co.kr 오전에 짤막한 지역방송 인터뷰를 했다. 매번 다른 주제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만 요점은 '책임'지라는 것이다. 갑자기 궁금해졌다. 나는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사람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은 감당하고 살고 있는 것일까? 잘못한 것에 책임을 지는 데에는 비겁하고,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는 데에는 .. 2020. 6. 6. 공감 없는 세상, 이성 없는 위기 온라인 교육은 효율적이지만, 우리 사회의 공감능력을 더 낮춘다는 문제가 있다.함께 어울리고, 갈등하고, 소통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서경식 칼럼] 코로나 재난 속의 인문학교육대통령선거 전에 미-중의 군사충돌이 벌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다고 나는 본다. 상호의존적인 국제사회에서 대...www.hani.co.kr 결국 기말시험까지 온라인으로 치르게 되었다. 한 학기 내내 원격수업을 하다가 마지막 시험을 보겠다고 학교로 부르는 것이 지나치게 작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학교 근처에 거처를 마련하지 않았다. 시험을 위해 새삼스런 여행을 하게 하는 것도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행여나 나의 시험이 코로나 감염의 계기가 되면 안 된다는 생.. 2020. 6. 5. 종이신문, 삭탈관직 당한 탐관오리? [편집국에서] 너 아직도 신문 보니? / 고경태 고경태 ㅣ 오피니언 부국장 독자 모독으로 비칠까 조심스럽다. 셀프 모독이라 여기며 이 글을 쓴다. 한 달 전부터 15명의 대... www.hani.co.kr 오랜만에 지하철을 탔다. 상당히 연식이 있는 놈이었다. 내가 대학을 다닐 때도 달리던 녀석일 것이다. 내부 리모델링을 해서 제법 깔끔하다. 모니터도 달려 제법 첨단 느낌이 난다. 적어도 이 지하철만은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고 있으리라. 대학 1학년때 일이다. 그때는 지하철에서 담배를 필 수 있었다. 놀랍지 않은가. 나 역시 지하철에서 피웠던 기억이 난다. 1호선 지하 서울역 부근이었는데, 만원이었다. 앞에 아이를 데리고 탄 어머니가 불편해하셔서 바닥에 눌러 끈 기억이 있다. 이게 정말 나의 기억이 맞나 .. 2020. 5. 27. 성장이라는 해열제로 달래 두었던 정의라는 열병 [공감세상] 리얼 유토피아 / 이주희이주희 ㅣ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형용모순인 리얼 유토피아는 현실과는 다른 세계에 대한 꿈과 실천 사이의 긴장을 ...www.hani.co.kr 마이클 샌델은 대한민국을 특별한 나라로 기억할 것이다. 무엇보다 그에게 어마어마한 수입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2014년 기사를 보니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200만 부가 발행되었고 거의 15억 원이 인세로 지급되었다고 한다. 아래 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이 책을 많이 사기는 했지만, 많이 읽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 책을 꼼꼼히 읽었지만 정의란 무엇인지는 도무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나도 마찬가지다. 윤리학의 핵심개념이기도 한 정의를 이 자리에서 감히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종합).. 2020. 5. 25. 부정선거 논란과 정치적 양극화 '부정선거 음모론'에 날개 달아준 정파적 보도 2017년 대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 당선 무효 소송이 7건이나 제기됐다. 이중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은 법적 근거 없이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도입해 선거결과 조작 가능성이 있다�� news.v.daum.net 장면 1) 트럼프는 선거 결과의 정당성에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수백만 명에 이르는 불법투표가 있었다는 주장은 여러 언론과 정치인, 그리고 학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음에도 트럼프는 공적인 그리고 사적인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런 주장을 했다. 장면 2) 공화당 지지자는 민주당 지지자에 비해 당파 성향이 강한 매체에 더 많이 의존한다. 가령 2010년 공화당 지지자 중 69%는 대표적인 보수 매체인 폭스 뉴스 시청자였다. 오바마 시절 폭스 .. 2020. 5. 25.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으로서 재판 [기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 이영기이영기 ㅣ 변호사·민변 교육위원 사학비리로 지탄받던 수원대학교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 6명을 파면하거나 재임용거부 ...www.hani.co.kr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 오르는 것. 법에 호소하는 방법이다. 솔직히 이것 말고 별다른 수도 없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고소하면 되지." "일이 잘 안 되면 소송 걸어서 받아내면 되지." 이런 식의 생각은 갖지 않았으면 한다. 소송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예상은 자주 빗나가기 때문이다. 법은 나의 편이라는 생각은 대부분의 경우 맞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소송은 너무 오래 걸린다. 대법원까지 간다면 못해도 3년은 걸린다고 해야 하겠다. 위에 인용한 기사에는 대법원 판결만 6년째 기다리는 안타.. 2020. 5. 25. 긴급재난지원금은 고기가 딱 [선데이 칼럼] 재난 ‘기부금’의 용처나는 ‘현금도 풀고, 돈 쓸 궁리도 하자’(중앙SUNDAY 2020년 3월 21일자 31면)는 지난 칼럼에서 "성금 말고 특별세금 100만원 자원납부자를 모집한다면, 자원하겠다".고 썼다. 또 재난지원금을 받아서news.joins.com 기분 탓인가. 사람들의 표정이 급 좋아졌다. 길고 긴 코로나 감금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잠깐 기분 좋은 에피소드를 갖게 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이다. 지난 몇 주간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한 곳을 조사하니까 1위는 고기 구입이라고 한다. 우리 국민의 남다른 고기 사랑을 새삼 느끼게 된다. 며칠 전에 다녀온 도시 외곽 허름한 고깃집에도 유난히 손님이 붐볐다. 조만간 충전되었던 지원금은 다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고통 속에 시.. 2020. 5. 23. 최악의 20대 국회, 버려진 63% 1만5천건 법안 자동폐기 위기..20대국회 끝까지 '국민 실망'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인 오는 15일까지 여야 신임 원내대표의 합의를 통해 본회의가 열릴지 주목된다.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1만5254건의 법안 중 미처리 �� news.v.daum.net 위태위태 하더니 결국 기록을 경신했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고작 41%가 처리되었다고 해서 혀를 찼는데, 20대는 36.6%란다. 처리되지 못한 나머지 약 63%의 법률안은 뭐란 말인가. 20대 국회가 유난히도 장외투쟁과 파행을 즐겼다는 사실은 이렇게 계량적으로 입증되어 버렸다. 결국에는 버려질 법률안을 만들기 위해 고심했을 국회 보좌진과 공무원, 그것을 접수하고 관리하느라 분주했을 국회 의안과 직원.. 2020. 5. 2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