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논란과 정치적 양극화

 

'부정선거 음모론'에 날개 달아준 정파적 보도

장면 1)
트럼프는 선거 결과의 정당성에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수백만 명에 이르는 불법투표가 있었다는 주장은 여러 언론과 정치인, 그리고 학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음에도 트럼프는 공적인 그리고 사적인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런 주장을 했다.

장면 2)
공화당 지지자는 민주당 지지자에 비해 당파 성향이 강한 매체에 더 많이 의존한다. 가령 2010년 공화당 지지자 중 69%는 대표적인 보수 매체인 폭스 뉴스 시청자였다. 오바마 시절 폭스 뉴스 평론가들과 우파 인사들은 한결 같이 타협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당 노선에 충실히 따르지 않는 공화당 정치인들을 거칠게 공격했다. 전 원내대표 트렌트 롯은 이렇게 말했다. "오른쪽 맨 끝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보수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을 것이다."

 

 

가끔 나는 우리나라의 '정치 기획자(?)'가 미국 사례를 끊임없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상상을 한다. 또 다른 음모론이다.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열을 올리는 것, 정파적 미디어(또는 뉴미디어)가 그 열기에 기름을 붓는 것. 이런 것들은 오늘 대한민국 정치에서 본 딱 그 장면과 데칼코마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짓밟는다. 선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도 무너진다. 무엇보다 이것은 상대 정파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공세다.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부정선거 주장은 상대 정파를 절대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해서도 안된다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나라에서 영원이 추방해야 하는 '적'이자 '악'으로 규정하게 된다.

 

서로를 적이자 악으로 규정한 결과는 뻔하다. 민주주의의 룰은 무시되고, 유무형의 폭력이 난무하는 정치가 된다. 민주주의는 안에서부터 곪게 되어 있다.

 

상호존중과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문화와 매너가 사라지고 극단적인 적대감만 남게 되는 현상을 정치적 양극화라고 한다. 미국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이다. 다만 미국에서는 정치적 양극화를 노골적 전략으로 삼은 트럼프가 승리했다. 우리는 이 부문에서 '덜' 노골적인 민주당이 연전연승을 하고 있다. 정치적 양극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확실히 미국이 우리보다는 다소 중증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반전이 없다면 우리도 분명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마지막에 호소할 곳은 시민밖에 없다. 상호존중의 문화와 매너를 행하지 않는 정치인은 낙선시키고, 정치적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미디어는 쇠락하게 만드는 일을 누가 감당하겠는가. 시민에게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좋은 정치이론이 아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민주주의의 운명이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참고) 레비츠키/지블랫,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2018